외국환의 개념
환(exchange)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당사자들의 채권과 채무관계를 청산함에 있어 현금을 보내는 비용과 위험 또는 불편을 피할 목적으로 신용이 있는 금융기관을 중개자로 하고 있는 자금 이동수단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하기에는 무역 당사자들, 즉 수출자와 수입자의 신용을 중간의 거래자인 금융기관이라는 은행을 통해 주로 거래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오가는 신용이라는 가치의 근본인 되는 수단이 바로 환이라는 것이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환을 내국환(domestic exchange)이라하며,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이용되는 환을 외국환(foreign exchange) 또는 외환이라고 한다. 보다시피 국내냐 국외냐에 따라서 환 앞에 붙는 용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환의 경우 외국인과의 거래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각국이 사용하는 통화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기에 통화간 교환 비율인 환율(exchange rate)의 개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시차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계약 시점과 결제 시점 사이에서 환위험(exchange risk)이라는 문제점을 항상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각국에서 사용하는 통화가 같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법규와 상관습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상이한 체제들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기에 내국환 보다는 환거래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분쟁 또한 빈번히 발생한다. 더불어서 채무불이행의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외환을 다루는 거래를 한다는 것은 단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적인 경제 행위라고 치부하기에는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환 거래 당사자는 국제 수지의 균형과 환율의 안정을 위해 외환을 관리하는 국가, 정부에 의해 외환 정책이라는 법규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제제를 받게 된다.
(외환 관리는 국내 자본의 해외 도피나 환투기의 금지, 대외 지급의 전면 중지 및 허가제 도입 그리고 국민이 보유한 외환을 외국환 은행에 강제로 매도하게 하는 외환 집중제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이 보유한 외화 자산을 강제로 동원하는 등의 강력한 외환 관리 정책이 수행될 경우도 있으며,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통해서 외환 시장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환거래의 유형, 그에 따른 외국환의 분류
1. 순환(remittance by draft)
순환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으려고 발행하는 환을 말한다. 송금환이라고도 한다. 뒤이어 나올 역환의 개념과 분명한 비교를 위해 각 주체의 역할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순환은 즉, 채무자가 환을 발행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아니라. 다음 그림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서울의 갑이 뉴욕의 A에게 US$10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였다. 반대로 서울의 을은 뉴욕의 B에게 US%9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환율은 \1,000/$라고 가정하자. 이 때 서울의 갑과 뉴욕의 B는 수입자(매수자)로서 대금지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각각 10달러 및 9달러의 현금을 수출자(매도자)인 뉴욕의 A 및 서울의 을에게 송금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순환거래를 통해 결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의 갑(수입자)은 자신의 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 10달러에 상당하는 10,000원의 원화를 지급하고 수취인을 A(수출자), 지급인을 뉴욕은행으로 하는 액면 10달러의 송금수표(demand draft)를 발행 받아 뉴욕의 A에게 우송한다. A는 이 수표를 뉴욕의 뉴욕은행에게 제시하고 10닫러의 현금을 수취함으로써 상품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의 경우에는 미국의 B(수입자)가 서울의 A(수출자)에게 송금수표를 송부하고 A는 이 수표를 서울의 서울은행에 제시하고 9달러 해당하는 원화 9,000을 영수함으로써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의 자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환을 교부받아 채권자에게 송부하는 형태의 거래를 순환거래라고 하는데 주로 운수, 보험 등의 무역외거래의 대금결제 또는 이전수지 관계의 송금 등에 자주 이용된다.
한편 서울은행과 뉴욕은행은 이와 같은 환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거래계약(코레스correspondent 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으며, 양 은행 사이의 환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차 관계는 차액만을 대기 및 차기함으로써 결제를 청산하게 된다.
2. 역환(negotiation by draft)
역환이란 채권자가 자신을 받을 이로 하고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환어음, 곧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환어음을 말하며 추심환이라고도 하는데 국제무역에서는 주로 이 방식으로 결제가 수행되고 있다.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각별히 개념과 도식을 머리에 새겨놓는 것이 좋다. 신용장, 추심 등 주요 결제방식들이 역환이라는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앞의 예와 같이 서울의 갑과 뉴욕의 A, 그리고 뉴욕의 B와 서울의 을 사이에 무역 거래가 있었다고 하자. 먼저 수출자인 A가 상품을 갑에게 선적하여 보내게 되는데 이때 A는 상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채권자, 그리고 갑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의 입장이 된다.
A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급지를 서울의 서울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뉴욕은행에 매각함으로써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그리고 A로부터 환어음을 매입한 뉴욕은행은 새로운 채권자로서 서울은행을 통하여 서울의 수입자 갑에게 추심하여 대금상환을 받아 자신이 A에게 지급했던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환거래가 종결된다. 그리고 수출자인 서울의 을과 뉴욕의 B와의 환거래 과정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자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통하여 수행된다.
한편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의 경우 뉴욕은행에서 서울은행을 대신하여 자기의 자본으로 A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서울은행이 뉴욕은행을 대신하여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 결과와 같다. 따라서 두 은행사이에는 대차관계가 발생하며 이러한 대차관계는 각각 차액만을 대차 기록함으로써 결제하게 된다. 이러한 환거래가 성립되려면 서울은행과 뉴욕은행은 외국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코레스(correspondent)관계에 있어야 함은 순환의 경우와 같다.
위에서 살펴본 환거래 방식들을 살펴보게 되면 은행이 반드시 개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은행은 그만큼 거래자 사이의 신용과 신뢰를 나타내주고 지켜주는 든든한 거래대상으로써 존재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은행없이는 그 어떤 크고 다양한 거래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용하자.
